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당선됨에 따라 현재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 공약 이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의 내놓은 가상자산 공약들 중에는 기존 비과세표준인 250만원을 5000천만원까지 인상하며 가상자산 관련 육성시설 투자및 확대 , 관련 기본법 제정 . 거래소 실명계좌 지원절차마련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디지털 자산 보호법 (공약)
개인 투자자 보호법이 실현되는가?
디지털 자산 보호법 - 시세조종과 같은 투기세력과 불공정 거래을 통한 수익을 사법절차을 통해 환수하며 그업체에 대한 징벌적 법규정과 더 나아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손실 보험등을 마련하여 최대한의 안전장치을 만들겠다고 하엿다 현재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의 실명거래을 통한 불법자금 은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은행을 통한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다는 공약이 주 내용이다
업비트 및 빗썸 등등
디지털 자산의 대한 실명거래을 시행하였다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규정에 따라 모든 국내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빗썸 . 업비트 ,코인마켓 등등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 즉 실명인증을 받아야만 원화거래 서비스을 할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적인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실명계좌을 발급한 은행도 함께 책임유무을 따져야 하므로 많은 논란이 많은 방침이다 사실상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5000천만원 비과세 추진을 시행하겠다
현재 가상화폐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세 5000천만원까지 상향해야 하는데 공감을 이루고 있다 현재 양도 대여소득에 대한 가상화폐 시금은 20%세율로 내도록 명시되 있다 즉 1억의 가상화폐 수익 발생시 전체 수익중 20% 즉 2000천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즉 지방세 세율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22%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즉 1000천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160만원정도에 세금을 내야되었다 안팔고 증여해도 세금을 낸다고 한다
국내 거래소끼리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 취득 원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문제는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세목이 ‘기타소득세’라는 점이 특히 논란이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또는 불로소득을 아우르는 세목이다. 로또 등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분류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주식거래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가치의 변동이 너무 크고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기타 소득세로 규정한다고 한다 .
가상화폐 세금에 가장 큰 문제는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다. !!!!??
가상 화폐는 거래소 간 이동이 빈번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거래소가 고객의 취득 원가를 알기 어렵다. 직접 채굴한 가상 화폐는 취득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도 문제다.내년에 취득한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자가 최초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액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도 금액 전부가 양도 차익으로 간주돼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것이다.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투자자가 직접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공문 등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취득가를 입증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규제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기축통화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세금은 내야하는 아이러니한 정부의 방침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세금이란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의무이자 절차이다
세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만 한다!!!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 보호조차 하지 않고 어떠한 서비스도 지급하지 않는데 세금을 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현재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다 중요한건 세금이 아니라 바로 가상화폐 보호법 기준을 마련하는것이 제일 먼저이다
4차 산업도 전세계 선진국에 2년이나 뒤 쳐져 있다
한국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및 4차 산업을 키우려는 독일과 여러 유럽의 활동에도 회의적인 나라였던 한국은 현재 2년이나 전세계의 4차산업분야에서도 뒤쳐져 있다
4차산업 인공지능 분야에서 봐듯이 새롭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인 코인을 부디 도박이다 혹은 무형자산이다 불확실성이다 라는 말같이 않는 잣대로 들이대면서 국내 투자자들 괴롭필게 아니라 현재 세계 디지털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대처하여 미래 가상화폐 시장혹은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가 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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