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광업 금지는 국가 경제 실수

세계 현 채굴 금지 규제사안들

현재 러시아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미국 규제을 살펴보면

미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과 상원위원 10명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한 상황이다 여기에 발의한 내용중에는 러시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ip 차단이 포함되있다 현재 ftx/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규모 글로벌 회사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ip을 차단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는 이 거래소들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현재 제재대상의 되는 특정인물이 아닌 러시아 국민들까지 개인적인 제재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 미정부와의 마찰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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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거래소 창립자 “바이낸스, 러시아 정부와 협력”주장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2년 3월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래소 쿠나(KUNA)의 창립자인 마이클 초바니안(Michael Chobanian)은 “(바이낸스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협력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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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TV와 인터뷰를 진행한 초바니안은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바이낸스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는 바이낸스가 전쟁을 준비하는 러시아에 협력하고, 여전히 러시아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낸스의 제시카 정(Jessica Jung) 대변인은 초바니안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했다. 제시카 정은 “거짓된 비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며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는 우크라이나에 1000만 달러(약 121억 원) 가량의 기부를 했고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기금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출범했다”라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는 초바니안의 주장과 관련해 “초바니안은 바이낸스가 러시아 정부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면서도 “러시아는 바이낸스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시장이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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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지난 2019년 “러시아는 우리의 핵심 시장이며, 러시아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인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 차단 요구가 빗발쳤을 당시 창펑 자오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는 암호화폐 관련 문제가 아니며 러시아인 모두를 차단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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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블록체인 협회 회장이기도 한 초바니안은 미국 상원의회에서 열린 ‘불법 금융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초바니안은 해당 청문회에서도 바이낸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바이낸스가 러시아 정부에 대해 충분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루블화(RUB) 거래를 모두 중단했지만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우리를 따르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초바니안은 이어 “현재 러시아가 외부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호화폐일 것이며 이를 통해 집이나 자동차를 사기는 어렵겠지만 생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초바니안은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1000만 달러의 기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입법부는 비트코인 ​​채굴을 잠재적인 경제적 기회 또는 반대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게임 이론의 완벽한 예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이를 수락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합니다.

비트코인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의원들은 어느 쪽을 강화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주(베네수엘라, 라오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도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채굴을 지원하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중국, 노르웨이, 스웨덴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기사는 카자흐스탄의 불안과 인터넷 금지로 인한 해안선 채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및 아이슬란드 국회의원은 현재 채굴자의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는 제안이 있는 황금 섹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제안은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서 매우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국익에 쉽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및 제한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광산 방지 법안을 고려하는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암호화폐 채굴을 지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믹스가 하나씩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

 

노르웨이

 

2021년 11월 노르웨이는 EU가 제안한 암호화폐 채굴 방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 평균 가정 전기 요금은 $0.06/kWh로 광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믹스를 감안할 때 “녹색”암호화폐 채굴은 국가 경제 상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웨덴

올해 스웨덴은 높은 에너지 수요를 이유로 유럽 연합에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의 평균 가정용 Electroneum은 약 $0.20/kWh인 반면 산업용 Electroneum은 약 $0.076/kWh입니다. 스웨덴은 에너지가 매우 풍부하고 매우 강력한 원자력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는 거대한 광산 농장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트코인의 8%가 아이슬란드에서 채굴됩니다. 주는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며 에너지 생산의 0.01%만이 화석 연료에서 나옵니다.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은 $0.14/kWh인 반면, 기업의 평균 전기 요금은 $0.05/kWh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에너지 네트워크는 지열과 수력에 의해 지배되므로 주에서는 엘살바도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채굴에 지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이 국가는 현재 비트코인 ​​해시율의 18.1%를 제공합니다(폭동 이전에 제공). 한편, 지역 의원들은 암호화폐 광부의 전기 접근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시민의 평균 전기 요금은 $0.04/kWh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네트워크는 화석 연료에 의해 지배됩니다.

암호화폐 채굴을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카자흐스탄과 아이슬란드에서 암호화폐 채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에서는 용량 부족으로 국가 에너지 회사인 Landsvirkjun이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아이슬란드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 하이브 블록체인(Hive Blockchain), 제네시스 마이닝(Genesis Mining), 비트퓨리 홀딩스(Bitfury Holdings) 등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현지 기업들이 사업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아이슬란드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카자흐 의원들은 최근 국가 전력망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채굴의 몫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매년 예산에 2억 3천만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5년 동안 정부 GDP를 15억 달러 증가시키고 3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입법자들이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이상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광부들이 베네수엘라나 텍사스와 같이 전기가 더 저렴하고 법률이 더 유리한 국가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굴자의 법적 지위가 몇 초 안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상황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정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광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중국은 몇 달 만에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받았습니다.